가상자산사업자 신고

I. 가상자산 사업 영위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개요

구분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대상	- 법 시행 전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주요 심사항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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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의미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설명

업무절차		업무주체	설명
① 신고서 접수		FIU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12)
②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융감독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12조의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신고 요건 심사 업무 착수
③ 신고 요건 심사		금융감독원	1단계, 신고 서류 검토	-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2단계,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사업자 요건) 사업자(법인시 대표자·임원 포함)의 금융관련 법률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④ 심사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 FIU	-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FIU에 통보
⑤ 신고 수리여부 통지 및 공고 등		FIU	- FIU는 신고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FIU)에 공고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III.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요건	주요 점검사항
신고서 확인	신고서 필수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자와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신고 유효기간 초과 여부 (만료 45일전 신고 필수)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내역 사실 확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금융관련 법률 위반	금융관련 법류 위반 사실	- 동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경과 여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 포함)
직권말소경력	신고 ㆍ 변경신고 말소 5년경과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 경과 여부 확인

- 최근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

 

※ 출처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20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