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특허, 표준특허

표준, 특허, 표준특허 구분, 특허괴물,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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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특허, 표준특허의 개요

가. 표준의 정의

   - 규격을 통일하여 호환성을 확보하고 상호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각종 규격, 기술 또는 용어를 의미

나. 특허의 정의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

다. 표준특허의 정의

   -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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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괴물

가.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정의

   - 저평가된 특허를 사들인 후 무작위로 소송을 벌여 수익을 챙기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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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가. FRAND의 정의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 차별적인의 줄인말로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 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

나. FRAND의 원칙

원칙	설명
Fair (공정성)	- 라이센싱 조건에 해당되며 반독점/반경쟁 법으로부터 나온 원칙
Reasonable (타당성)	-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원칙 - 타당한 라이선스 비용은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요율로 비용을 과금 하였을 경우, 그 총합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을 의미
Non-Discriminatory (비 차별성)	- 라이선스 조건과 비용 모두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려 -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각각의 당사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