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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메타버스 내 윤리적 · 사회적 이슈 대두,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필요성
-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현실 공간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필요
메타버스 내 윤리적·사회적 이슈 | -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 |
-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 |
-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
- 이에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II.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개념도
나.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설명
구분 | 지향가치 및 실척원칙 | 설명 |
3대 지향가치 | 온전한 자아 | - 개인의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 세계 내 자아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하며 행동 |
안전한 향유 | - 창의적·혁신적인 경험 등에서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음 | |
지속가능한 번영 | - 메타버스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와 미래세대에 제공 필요 | |
8대 실천원칙 | 진정성 (Authenticity) |
- 자아 실현을 위한 진실한 노력 - 개발과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의 진정성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이용 주체는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구현할 것 |
자율성 (Autonomy) |
- 능동적·자발적 참여 - 개발과 운영 주체는 이용 주체의 참여와 행동의 선택권 제공 노력 - 이용 주체는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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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성 (Reciprocity) |
- 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 - 개발과 운영 주체는 호혜적 소통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 - 이용 주체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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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존중 (Respect for Privacy) |
- 사적 영역의 존중 - 개발과 운영 주체는 상호작용 방식을 고안할 때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이용 주체는 가상 공간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사적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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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Responsibility for Future) |
-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 - 개발과 운영 주체는 현재 설정된 개발과 운영방식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 - 이용 주체는 현재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메타버스를 책임있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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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Inclusiveness) |
- 다양성 존중과 접근성 증진 - 개발과 운영 주체는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접근과 활용이 쉬운 환경 조성 - 이용 주체는 현실 자아의 신체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문화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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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발과 운영 주체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반영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해 노력 - 이용 주체는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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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Fairness) |
- 창의적 역략 발휘 위한 차별없는 기회 - 개발과 운영 주체는 창작자 권한 보호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수익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 이용 주체는 창작과 수익 활동 참여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권리를 존중 |
-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홍보를 통해 확산 필요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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