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절차(KYC : Know Your Customer)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고객확인 절차의 개요

1) 고객확인 절차의 정의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정보 파악, 검증에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계좌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

2) 고객확인 절차의 필요성

필요성	설 명
규정준수	-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법적 의도(테러, 자금세탁)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은행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개인의 보호	- 금융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의 보호
특금법개정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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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확인 절차의 프로세스 및 단계별 활동

1) 고객확인 절차의 프로세스

-    암호화폐 거래소등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투명한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KYC 적극 도입

 

2) 고객확인 절차의 단계별 활동

주 체	단계별 활동	설 명
금융회사고객	신분증 촬영, 전송	- 모바일 앱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 신분증 촬영 및 전송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위확인 요청
중계센터	발급기관 전송	- 행정자치부, 경찰청등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전송 및 확인
신분증발급기관	진위 확인 및 통보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사진등 직위 확인 및 통보
중계센터	금융회사 통보	- 확인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기준을 2020년 6월까지 이행요구, 해당 기준 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의 KYC 수행 요구

- 특금법 개정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각종 의무(의심거래 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등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

 

3. 고객확인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 명
고객확인 절차(KYC)	- Know Your Customer -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
제재목록 스크리닝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의 제재목록으로부터 위험인물, 부정적 언론보도와 정치적 주요인물리스트까지 모조리 검색해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완벽히 분석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 거래액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

- 고객확인 절차(KYC)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의 기본 구성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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