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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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데이터 3법의 개요

가. 데이터 규제 3법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어야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

나. 데이터 규제 3법의 목적

   -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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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안재근 의원 대표 발의)

목적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구분	설명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 구분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
가명정보 목적	-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기업정보 결합	- 다른 기업의 정보 집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 결합
기업정보 반출 정책	- 전문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허용
불법 사용	-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 위반시 형사 벌칙, 과징금 부과
관리감독 기관 일원화	- 산재한 규제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정보통신망법 규정 개편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 삭제 -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제는 특례로 규정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구분	설명
감독기구 통합	- 다수의 감독기구 존재로 인한 혼란과 중복 규제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주체 변경	-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

 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목적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술/경제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부작용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구분	설명
가명정보 도입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한 개인 신용 정보로서의 가명정보 개념 도입
법적 근거 명확화	- 금융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동의 없는 이용	-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
안전한 이용 보안장치 의무화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및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부정적 목적의 처벌	- 영리 부정적 목적의 재식별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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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3법의 향후과제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활용 허용에 대한 범위와 판단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 초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 가명정보 활용 목적에 과학적 연구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 시 가명 정보의 심각한 오/남용 발생

   - 국제 기준에 비추어 독립성과 실행권한이 부족하다 평가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GDPR의 적정성 평가 11의 통과를 위해 권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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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데이터 경제를 대비한 국내/외 데이터 규제 동향

구분	설명
유럽연합	- (2018.1) PSD2(개정 지급 결제 산업지침) 1을 통해 은행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18.5)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전면 시행,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일본	-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 도입 - 2019년 1월 GDPR 규정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 자칭 ‘데이터 안전지대’ 구축
대한민국	-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현식 적극 추진 - 데이터 규제 3법 개정안에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