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버넌스

I.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개요

가.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정의

- 중앙 및 탈중앙화 된 의사결정권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접근방식으로, 책임 소재가 네트워크 내에 있고, 구성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프레임워크

나.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6원칙

원칙		내용
제 1원칙	- 탈중앙화 & 의사결정	- 탈중앙화된 접근 방식으로 의사결정 촉진
제 2원칙	- 조정	- 구성원 간의 조정 지원
제 3원칙	- 인센티브 & 바람직한 행동	- 바람직한 행동과 인센티브 연계
제 4원칙	- 성과 & 확장성	- 블록체인 시스템의 성과를 보장하여 현재 및 미래 요구사항 충족
제 5원칙	- 정보보호 & 요구사항	- 정보보호를 보장하여 내부 및 외부 요구사항 충족
제 6원칙	- 상호운용성	- 블록체인 시스템과 비 블록체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보장

---

II.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 및 주요기능

가.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내용
평가	- 블록체인 활용의 성과 검토 - 우선순위 지정 및 필요행동 개시 - 블록체인 활용 문제가 고려된 계획안 보장
지시	- 블록체인 활용 전략 및 정책 승인 - 적절한 투자 및 자원 할당
모니터링	- 내부 및 외부 요구사항 준수 보장
의사소통	- 비즈니스, 법류 및 규제환경의 변화 고려 - 블록체인 활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 고려 - 블록체인 관리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보증	-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 블록체인 활용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제시

나.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주요기능

주요기능	내용
분산된 거버넌스 통제	- 정책 소통 및 정책 위반 통지 - 블록체인 시스템의 초기 구성 및 지속적인 집행 - 인센티브 체계 결정
조정된 전략 및 정책 승인	- 블록체인 시스템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정의 - 업데이터 및 접근 정책 제공 - 투표 체계 제공
멤버십 승인	- 네트워크 참여자 승인 - 역할 및 책임 지정
보증 및 감사 감독	- 완전한 블록체인 솔루션의 내부 통제, 책임 식별, 이벤트 추적과 기타 요구사항 충족
조정된 컴플라이언스 지원	- 환경, 시스템, 가용성, 재난복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독기관의 요구사항 충족
조정된 위험관리 감독	- 위험을 식별, 분석,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도구 제공

III. 블록체인 거버넌스 적용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내용
블록체인 구성형태	-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유형 고려
블록체인 거버넌스 영역	- 온 체인(On-Chain)과 오프 체인(Off-Chain) 모두 고려하여 적용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수준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수준에 따라 새로운 블록체인 거버넌스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