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SW Escrow)

I.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SW Escrow의 개요

가. SW Escrow의 정의

   - 개발기업의 파산이나 폐업, 자연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미리 소스코드, 기술정보 등을 임치해 두는 제도

나. SW Escrow의 특징

   - 지적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권 소유, 개발기업 파산/폐업 시 안정적 유지보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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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W Escrow의 장점 및 유형

가. SW Escrow의 장점

저작권자	사용권자
- SW 수출 또는 판매에 있어서 신뢰성 제공 - 사업기회의 증가 - SW 소스에 대한 공개 압력의 해소 - 소스 유실에 대한 안정성	- 사업기반이 허약한 벤처기업의 우수한 SW를 안심하고 사용 - 저작권자의 사업 불가능시 해당 소스를 이용 직접 또는 타 개발사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가능 - 저작권자의 SW가 불법적으로 공개되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예방

나. SW Escrow의 유형

제3자 간의 SW임치제도	양자 간의 SW임치제도
-  사용권자가 단일한 경우,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함께 수치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임치하는 계약형태 - 일정조건이 발생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 양도	- 사용권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권자가 단독으로 수치기관과 SW임치계약을 하고, 추후 사용권자가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SW임치계약에 진입하는 계약 - 일정조건 발생시 등록된 사용권자에게 임치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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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W Escrow의 절차

가. SW Escrow의 임치절차

나. SW Escrow의 검증절차

절차	활동	내용
기본확인	바이러스 검사	백신프로그램 구동, 임치물 감염여부 확인
	가독성 확인	저장매체의 판독여부 및 암호설정 여부 확인
산출물 확인	제출프로그램 확인	파일, 디렉토리, 외부 참조 모듈 확인
	문서확인	유지보수 문서, 개발사양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산출물 문서
기술검증	검증 장비 세팅	검증을 위한 H/W, S/W설치준비
	실행프로그램생성	검증시나리오 확인, 임차물 이용 실행프로그램 생성
	환경설정 및 확인	환경확인(NW,HW,DB)환경 매뉴얼 확인
	결과통보	실행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교부, 임치물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