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 GDPR개요

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의

   -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이 제정하고 2018년 5월25일 본격 시행된 통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EU 회원국 및 EU 시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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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DPR의 체계 및 대응전략

가. GDPR의 체계

전문(Recital) 173개 조항, 본문(Chapter) 11장 99개 조항(Article) 으로 체계 구성
본문 11장 99개 조항	제 1장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제 2장	원칙 (Principles)
	제 3장	정보주체의 권리(Rights of the Data Subject)
	제 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스 (Controller and Processor)
	제 5장	제 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 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 7장	협력 및 일관성 (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 8장	구제책, 책임, 처벌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제 9장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 (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제 10장	위임 법률 및 시행 법률(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tcs)
	제 11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나. GDPR의 대응전략

구분	내응 전략	설명
정부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추진	- 국내 기업이 EU의 별도 규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이전 가능 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기반의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
	기업을 위한 안내서, 가이드 발간 및 세미나, 간담회 개최	- GDPR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력 제고를 위해 안내서, 가이드 발간 및 지속적 업데이트 - 기업 스스로 GDPR 주수 역량 진단 가능한자가 점검 기준 제시
기업	GDPR 인식 제고	- 조직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DPO를 선임하고, GDPR 규제 조항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 수립 - GDPR 물적, 지역적, 인적 적용 범위 확인, 준수 검도 및 모니터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 DPO 임명 - 개인정보 영향 평가(DPIA) 시행 - 개인 정보 국회 이전 시 필요사항 파악, 선임 감독 기구 파악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	- 삭제권/개인정보 이동권/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