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Trade (디지털 통상)

Digital Trade (디지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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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 간 디지털 교역 활동, Digial Trade의 개요

- 인터넷과 ICT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데이터 등의 교역을 수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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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igital Trade 의 대상 및 영역

가. Digital Trade의 개념도

-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 등장으로 실물 상품,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의 영역으로 구분

 

나 Digital Trade의 영역 및 대상

영역	대상	설명
실물 (온라인)	①  전자상거래	- 실물 상품이 전자적으로 구매 및 판매 처리되는 상거래 - 기존의 실물 상품에 대한 상거래의 패러다임 변화
	② 온라인 서비스 공급	- 실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 - 기존의 실물 서비스에 대한 24/7 제공 가능
디지털 데이터	③ 디지털 재화	-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취급되는 화폐 가치를 지닌 재화 - 디지털 문자, 음원,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④ 개인정보 등 데이	- 각국 국민의 개인정보 등의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데이터 -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파생되는 데이터

- 디지털 통상의 영역별 대상에 대한 규정 중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이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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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igital Trade  국가별 주요 동향

국가	주요 동향	설명
미국, EU, 일본	규정 확산	- 디지털 통상의 확대 원칙 충실, 규정 확
중국	규제 주권	- 각국 규제 주권 유지, 자국 SW 산업 육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SW 수출	- 자유로운 디지털 통상에 소극적 입장
말레이시아		- 자유로운 디지털 통상에 옹호

- 국내 SW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진출 대상국을 신중히 선정하고 효율적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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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117회 기술사 IMPACT 실전모의고사 (KPC 기술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