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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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공통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개요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등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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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및 세부 추진 과제

가.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 디지털 심화 시대 국가적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 마련

나.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 세부 추진 과제

5대원칙	세부 추진 과제	상세 설명
①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사람은 안정적 네트워크 환경보장, 차별없이 접근 이용
	디지털 표현의 자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 표현
	디지털 다양성 존중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보호,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존중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	-자신에 관한 정보 열람, 정정, 삭제 전송 요구 이를 접근통제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
	디지털 근로 휴식 보장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
②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공정경쟁의 촉진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적절 조치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자산 정당한 보호, 거래에 관한 계약 공정과 자유보장
	디지털리터리시 향상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위한 교육 기회 제공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 개방 촉진, 공공데이터 접근과 이용 기회의 공정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
③ 안전과 신뢰의 확보	윤리적 개발과사용	-안전과 신뢰확보,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개발과 사용
	디지털 위험 대응	-적정한 조치 수단과 절차 통해 예방 관리, 위험성 투명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감시, 위치추적등 불법적 식별과 추적으로 보호
	건전한 환경 조성	-허위조작 및 불법 유해정보 생산 유통 방지
	아동 청소년의보호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 자유롭게 활동
④ 디지털 혁신의 촉진	혁신활동의 자유	-디지털 혁신 촉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 보장
	디지털규제 개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 형성
	디지털 혁신 지원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디지털 갈등 조정	-사회 갈등 관리 예방, 사회적 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⑤ 인류 후생의증진	지속가능한사회	-환경과 생태계, 기후체계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 최소화
	디지털 격차 해소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 세계시민 공동번영 위해 협력
	국제규범등 협력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선도 국가 도약 및 새로운 질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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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디지털 질서 관련 논의 현황

-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안전한 디지털 시대 개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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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116회 KPC 기술사회 IMPACT 실전모의고사 1교시
	-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및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