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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U AI 규제안(AI Regulat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 20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규제안
II. EU AI 규제안의 분류 및 상세설명
가. EU AI 규제안의 분류
나. EU AI 규제안의 상세설명
| 구분 | 규제안 |
| 금지되는 AI | - 사람의 의식을 뛰어넘는 잠재 의식 기술을 전개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AI |
| - 연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에 기인한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AI | |
| - 자연인의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개인 또는 성격 특성에 기초, 특정기간 자연인의 신뢰도를 평가 또는 분류하여 점수화하여 특정 대상을 데이터 수집과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AI | |
| - 공공 장소에서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특정 목적 중 하나에 대한 엄격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
| 고위험 AI (Annex III 열거 시스템) |
- 생체 인식 및 유형화 |
| - 중요시설 운영, 교육 및 직업훈련 | |
| - 고용 및 인사관리, 주요 사적 및 공적 서비스 (법 집행 등) | |
| - 위험과리 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기록, 투명성 | |
| - 인간 감독, 정확성과 회복력 및 보안, 사후 모니터링 등 | |
| 그 외 AI | 금지되는 AI와 고위험 AI를 제외한 AI |
- 우리나라도 2020년 발표된 AI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내용 중 AI 기술기준 작성에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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