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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및 10가지 핵심요건

by 비트코기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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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목적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기준 제시

 

II.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및 10가지 핵심요건

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기본원칙

3대 기본원칙 설명
① 인간 존엄성 원칙 -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 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
-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한다.

-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

 

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10가지 핵심 요건

10가지 원칙 설명
① 인권보장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프라이버시 보호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의 오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양성 존중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인종/ 종교/국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침해금지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공공성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대성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등 각각의 데이터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않아야한다.
- 데이터수집과 활용의전 과정에서 데이터편향성이 최소화되도록 데이터품질과 위험을 관리해야한다.
⑧ 책임성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⑨ 안전성 - 인공지능개발및활용전 과정에 걸쳐 잠재적위험을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또는 침해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투명성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ChatGPT 광풍이 불고 있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꺼라 예상

 

※ 출처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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