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I. 망중립성의 개요

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정의

   -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성, 상호접속, 접근성 원칙에 기반한 정책

나. 망중립성의 필요성

구분	설명
CP, 포털	망 사업자와 CP, 포털 간의 이해 관계의 상충으로 망에 대한 사용 제재
사용자	대역폭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함으로 소비자의 이용권 제한
망사업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및 관리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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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망중립성의 원칙

가. 망중립성의 3대원칙

원칙	내용
비차별성 (No Discrimination)	비트 동등성의 원칙: 모든 트래픽(네트워크 사업자 포함)은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와도 상호 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접근성 (Accessibility)	사람을 포함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이용자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FCC(미국 연방통신 위원회) 망 중립성 6원칙

   - 콘텐츠 접속 권리,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 권리, 기기접속 권리, 콘텐츠 제공 업체들간 경쟁 보장 권리, 비차별성,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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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망중립성의 이슈

가. 이해관계자간 이슈사항

나. 망중립성의 주요 쟁점

구분	망 중립성 반대	망 중립성 찬성
대상	네트워크 사업자 (ISP)	CP, 시민단체
공정경쟁	불필요한 규제 가능성	불공정 행위 우려
가격정책	가격 규제로 서비스 다양성 어려움	사용자에게 망 이용 요금 전가
투자감소	ISP의 투자요인 제고	네트워크 투자는 스스로 책임, 사회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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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로레이팅(Zero Rating)

가. 제로레이팅의 정의

   - 인터넷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요금제

나. 제로레이팅의 유형

   - 통신사 전략 서비스, 무료 서비스, 정액제 상품, 지원 시스템형 무과금 서비스

다. 제로레이팅 이슈

찬성	반대
- 윈 윈 전략, , 소비자 니즈, 마케팅 플랫폼 - 비용 투자된 한정된 자원, 트래픽 관리 용이	- 망 중립성 위배, 공정성 저해, 혁신 걸림돌 - 소비자 분리